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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나쁜인권NO! 독소조항OUT! 동성애옹호NO! 차별금지법OU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반대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출범식이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 “성일종 국회의원실”주최로 500여 교계, 종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촉구 했다..
     
국인비는 출범식에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을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고, 악법 소지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불통(不通)으로 임하더니 결국 대통령 훈령으로 통과시켰다.
    
이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실현, 동성애.동성혼의 추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난민법 도입 등 많은 악법소지를 담고 있다 말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에 ‘대통령령’이라는 방식으로, NAP에 그 내용들을 담고, 이를 각 행정부처에서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실제적으로 헌법 개정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NAP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의 의도된, 국민을 기만하는 인권정책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인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 연합 단체와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등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했고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타종교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 그 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온 시민 단체들도 참여했다..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참여함으로 종교, 시민, 학부모 단체 등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날 개회선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국인위 출범 개회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편향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면서 삭제와 수정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말했다.
성 의원은 오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18-19세 청소년, 청년 에이즈 감염율 91,9%가 동성간 감염에 의한 경로가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최 후보자가 매우 난처한 모습 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시각이 우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하던 종교인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다.. 우리 모두 안전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 힘쓰자고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들을 격려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거나 국민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동성애와 동성결혼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으로도 안된 성평등 정책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NAP  , 이것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모든 행정부처에서 시행된다고 하니 편향된 사람들을 통해 금도를 넘는 정책을 내놓게 되면 누가 책임 지겠습니다까 라고 묻고,
교단장들은 이미 차별금지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비상식을 상식화하여 국민을 혼란케하는 것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위가 국민의 힘을 모여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교단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교계 종교계 시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부는 출범식으로, 2부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출범식에는 국민의례, 개회선언, 인사말씀, 출범메시지, 취지 및 정관채택, 조직안 발표, 출범 선언과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장총 총무 구자우 목사의 사회로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 소강석 목사, 성일종 의원, 이혜훈 의원, 김진태 의원, 전희경 의원,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건호 대표,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총무 박요셉 목사,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총무단 김진호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 등이 각각 순서를 맡았다. 

제2부 토론회에서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세수동중앙병원 염안섭 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 발제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 숭실대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가 맡고, 패널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차학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 국민을 위한 대안 이현영 대표가 참여했다.
    
국인비는 정부가 NAP 가운데 악법과 독소조항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전국의 교회와 타종교까지 포함하는 종교인 단체, 시민 단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망국적이고, 조국의 미래 교육과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서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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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여기 모인 분들이 모두 애국자입니다 힘을 함쳐 대한민국 지킵시다 걱정할 일이 많지만,특히 우리 모두는 NAP가 걱정되어 왔습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할 것이며, 과학적 사실 마저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입을 막을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것을 이미 많이 넣었습니다 . 동성애자들에게도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게 NAP 입니다. 미국 유럽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NAP는 꼭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금은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니고 싸워야 할 때가 아닙니까
사정할 때가 아니고 싸워야 할 떄입니다
현 정부도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 다 압니다
수정해 주세요 부탁하면 해 줄까요 , 싸워야 되는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요 라고만하는데, 방법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야당이 힘을 못쓴다 해도 그 법은 꼭 막겠습니다
지방 교육청 통해 시위하고, 인터넷 통해 해 나갑시다
이 정권 지지율 5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NAP확실히 알리면 지지도 2%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냅시다.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은
요즘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만나는데 화병이 나서 죽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가 민주 정부라고 해놓고 , 자유민주주의라고 물었을 떄 자기 양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의 자유는 보장하고 누구의 자유는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주의, 파시즘 정부라고 봅니다
우리의 양심은 절대자에 따라 정해지는데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해 놓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운동권세력들에게 누가 더 민주주의 세력인지 물어야 합니다
과거에 권위에 맞서 싸웠다고 모든게 용소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신 억압하고 차별이라 말하는 오만한 전체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한다면 단합해 힘을 모아 싸워야합니다
거꾸러가는 경제를 보면서 무식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못사는 세상 모두가 똑같이 못사는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인권이라고 내세우는 인권에 대해 탄압하고, ,자기편만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힘을 다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뜻, 명령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가치관 정체성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자신들만의 인권 평화 만을 외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정의,올바름을 가진 우리 국민들의 용기를 저들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인권, 가짜정의가 판치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객석의 시민들은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요즘  밤 잠이 오지 않스니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계가 일어서서 법안 3개가 철회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의원이 없었는데 ,개헌 논의 핑계로 성평등 합법화 공청회했지만 의식있는 시민의 반대로 개헌특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법률개정 , 헌법개헌이 안되자 피해가는 방법으로 NAP를 고안해낸 것이다
이젠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 인권 중요하지만 , 비동성애자 인권도 중요하다.
바르지 못한 것을 옳지 않다 하는데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나
정의와 진리 수호는 그냥 안 된다 , 노력하고 애를 써야 정의는 지켜진다.
모두 혼신의 힘을 함께 다하자고 말을 마쳤다.

자유한국당 거제 김한표 의원은
자신이 국회교육위원회 간사라고 말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남자며느리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가는지,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한탄하며
가정붕괴 ,사회붕과되면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라면서,이런 세력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먹을 쥐었다
동성애 판치는 이 세상 , 피를 흘리며 막아야 합니다.
죽음을 무릎쓰고 막아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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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인비 출범 취지문 》

오늘 우리는 편향적이고 국민기만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정책)을 공표한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모였다. 정부는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우리는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하여 비상한 각오로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국인위)’를 창립하게 되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인권정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삭제하길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 국인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언론인단체, 법조인단체 등 전국적으로 500여 단체가 대거 참여하여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정책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인권정책은 그 과정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무시하고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다.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성평등 정책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에 개헌안 발의를 통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넣겠다고 할 때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성평등 정책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권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확산,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여러 독소조항들이 인권정책에서 삭제될 때까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8. 8. 27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장로회연합회, 한국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동성애대책위원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가족보건협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한국교회법학회,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500여 단체

취지문 및 정관 채택하는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출범 메세지 전하는 소강석 목사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상임회장,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구호제창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목사

 토론회 사회 염안섭 원장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법적 하자 발제하는 박성제 변호사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 발제하는 이상현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

"법무부 NAP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에 대해 패널 발언하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용준 대표 변호사

법무부 3차 인권정책이 교육공동체에 끼칠 혼란에 대하여 패널 발언하는

김지연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난민법 왜 폐지해야 하는가 ? 패널 발언하는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