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국가 예멘의 가짜난민 전원 즉각 추방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외3개단체

20181020 광화문광장옆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가짜난민 추방 ! , 차별금지법 반대 ! , 난민법 폐지 !

                                           유투브  가짜 난민법 폐기하라 ! ㅡㅡ  동영상

지난 20일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가짜난민 추방,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이하, 난민대책}은 UN의 앞잡이 가짜 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네트워크 ,국민을위한대안,난민대책국민행동,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가 주축이 된 이 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는 1,000여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가짜난민 추방을 크게 외쳤습니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이향 국장은 집회 선언문에서,

우리는 지난 17일 정부의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결정에 분노하며,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자 거리로 나섰다. 예멘인들이 모두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되었기에 이들이 가짜난민임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즉각 이들을 추방하는 것이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도적 체류라는 이름으로 신청자 중 75%를 수용했고, 인도적 체류를 받지 못한 자들마저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모두 우리나라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난민신청자라면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자라면 난민법에 따라 취업, 생계, 주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아무도 이 땅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 불인정자도 소송을 하면 합법적 체류자격인 G-1 비자를 받게 되므로 결국 정부는 예멘인 전원에 대해 합법적 수용을 택한 것이다.

이로써 예멘인들은 사실상 100% 모두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도제한이 해제되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예멘인 중 단 1명도 강제추방하지 못한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 예멘인 전부를 수용하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기에 가짜난민들의 국내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으로 얼룩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통해 난민혐오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특별대응팀을 꾸리게 하였다.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혐오라고 낙인찍으며, 국민의 의사 표현을 강제로 입막음하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모습이 정녕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인지 묻는다. 국민 71만 청원은 역대 최다 청원으로, 언론기사의 반응에 나타나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과 일치한다. 국민은 가짜난민의 추방을 원하는 것이다. 국민은 예멘인들을 비롯한 가짜난민들의 수용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절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짜난민 수용이라는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하며 난민, 이주노동자 등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차별금지법의 주된 금지대상이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장도 밝힌 것처럼 바로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짜난민을 가짜난민이라 말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동성애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난무해도 이를 비판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7차례의 집회를 통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즉각적인 추방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가짜난민의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였으며, 국민들은 예멘인을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한 정부의 무기력함을 확인했을 뿐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과거 공식 입장을 통해 예멘인을 수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난민기구의 거수기가 되어 예멘인을 수용한 것이 아닌지 묻는다.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의 뜻마저 외면하고 가짜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이 정녕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며 가짜난민을 위한 정부이며, 불법체류자를 위한 정부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밝힌다.

우리는 지난 7차 집회에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이주노조의 집회를 단속하고 해산하기는커녕 그들을 보호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았다. 반면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비판하고 추방하라는 자국민의 집회를 펜스로 에워싸고 수많은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으며, 해산하라고까지 말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과연 정상국가의 모습인가. 불법체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주말에 출입국 단속인원이 출근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단속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법무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국민의 합법적 의사표현을 막으며,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평범하고 순수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라며 절규하고 있다.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토록 수치스럽게 만드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자국민들이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한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멘인 수용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정부 그리고 자국민을 혐오자로 규정하고 자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규탄하며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전쟁피난민, 경제적이주민, 단순 징집기피자는 모두 난민이 아니다. 따라서 예멘인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정일 뿐이다. 따라서 전원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정부는 인도적 체류결정을 철회하고 예멘인 전원을 즉각 추방하라!

둘. 당장 추방이 어렵다면 인도적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예멘인들이 대한민국을 마음껏 활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멘인들을 1년의 임시체류 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

셋. 마약류가 검출된 예멘인들에 대해 국내 섭취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내 섭취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속아 넘어가 인도적 체류를 하게 할 것인가. 가짜난민인 예멘인들을 전원 추방하면 해결될 일이다. 예멘에서는 마약이 합법이기에 이들이 오래 전 마약을 복용했다면 검출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마약국가 예멘의 가짜난민 전원을 즉각 추방하라!

넷. 국민은 보류된 나머지 예멘인 85명에 대해 국민 눈치를 살피며 간을 보는 무능력한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불인정자 34명은 즉각 퇴거시키고, 보류된 85명에 대한 심사를 종료해 즉각 추방하라!

다섯.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는 단 1명도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없다. 국민은 보류된 예멘인에 대한 결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 눈치를 살펴 보류자 중 난민을 인정한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은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테러국가 예멘의 집단 기획입국자들을 단 1명도 난민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끝내 보류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민을 버린다면 우리 역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모두 버릴 수 밖에 없다.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세워 모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즉각 추방하라!

여섯.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가짜난민, 불법체류자, 동성애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금지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위원회가 아니다. 자국민이 아니라 가짜난민을 위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위하고, 자국민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위한 가짜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최영애는 즉각 사퇴하라!

일곱. 가짜인권위원회는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고, 국민을 해체하며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짜인권위원회는 자국민 혐오와 자국민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고 선언했다.

공동집회 단체인 반난민 반다문화 운동을 펼치는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는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단체들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며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형법 92조6항의 삭제를 위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은 군인 ,사관생도,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항문 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을 폐지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고 묻고 ,  군에 가는 아들에게 건강 지키고 나라 잘 지키고 오라고 인사하겠습니까 ? 아니면 항문 잘 지키고 오라고 인사해야 합니까 ?
군형법92조6항을 없애버린다면 국가 안보를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라고 군형법92조6항의 폐지를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 소상공인연합회와 난민법폐지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거리에서 함께 하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주말에 쉽지 않은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 ,같은 뜻으로 함께 모인 것 맞지요 라고 인사하고 , 최근 정부가 예멘 난민 300여명을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취업비자도 아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받아드렸다고 지적하고, .  우리나라의 비자제도는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왜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해서 일자리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불법체류자가 33만 명,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 넘어 합하면 200만 명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 시대인데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유럽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쉽게 생각했다가  유럽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 선진국들이 시행 착오를 거친 문제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집회를 마친 단체 회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을 거쳐 종로 방향으로 가다가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 갔다.

자국민의 안전 ,자국민의 일자리,자국민의 세금 ㅡ 난민대책국민행동
소수자만의 법 ,소수자만을 위한 법,소수자만에 의한 법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ㅡ 국민을위한대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여 , UN기구로 만들려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 ! ㅡ 난민대책국민행동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와 성범죄를 두려워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묵살했다 ?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라 !    
고개를 들고 지금 유럽사태를 보라 ! ㅡ 난민대책국민행동
이슬람 가짜 난민 즉각 추방하라 !  ㅡ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인권업체 & 가짜난민 OUT ! ㅡ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외국인은 프리패스 ,국민은 노폐스 ㅡ 무사증제도 폐지하라 !
소수인권이 아닌 ,소수 이권 !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ㅡㅡ 국민을위한대안
자국민인권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ㅡㅡ 난민대책국민행동
난민인권단체 ,인권변호사 수입폭탄 ! 국가는 위험폭탄 ,국민은 세금폭탄 ! ㅡㅡ난민대책국민행동.